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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복합시설·전기차 보조금 사업 예산 극적 부활
MICE 복합시설·전기차 보조금 사업 예산 극적 부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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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조4493억원 규모 내년 제주도 예산 본회의 통과
ICT 기반 스마트관광 구축 20억 등 257억1100만원 삭감 재조정
4조4493억원 규모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조4493억원 규모의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 계수조정 결과 수정 가결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막바지 진통이 거듭된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는 국비 지원 및 국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ICT 기반 스마트관광 구축사업 20억원과 내연기관 차량 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중 12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중 6억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257억11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연오로 확장사업에 12억2000만원, 제주시 도로포장 보수 10억원,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2억원, 독거노인 건강을 위한 의료비 2억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등에 3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감귤원 토양 피복 지원 사업 2억원, 소라 가격 안정 지원 1억원, 유색 해녀복 지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제주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재활용 장려 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는 등 쓰임새가 조정됐다.

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사업 100억원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은 격론 끝에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제2의 컨벤션센터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MICE 다목적 복합시설은 타당성 조사 결과 BC(편익비용)가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부지 확보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돼 왔다.

더구나 전체 사업비 700억원 중 280억원이 제주여행객 부가세 환급제에 따른 정부의 대체 사업비로 조달되는 데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막판까지 집행부와 조율한 끝에 국비 매칭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 100억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에다 지방비 매칭분이 410억원에 달해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전기차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극적으로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실시설계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4억원이 감액돼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4억원이 증액됐고,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3억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 사업에서 5억원이 감액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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