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 행태가 소관 상임위에 이어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7일 문화관광스포츠위 및 농수축경제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인 가운데, 이날도 문화예술재단 예산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80억원 중에 문화예술재단에 가는게 100억 정도다. 이 정도면 예산 몰아주기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도에서 못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면서 “도지 편찬까지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하느냐. 특정 단체 몰아주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도지 편찬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제주학 센터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좌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정보시스템 운영까지 재단에 맡기는 것을 두고 “도청에선 대체 뭘 하는 거냐. 정보시스템 운영까지 재단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몰아붙였다.
더구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까지 재단에 맡기는 것을 두고 그는 “시책사업까지 다 넘겨주면 제주도는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고 호된 추궁을 이어갔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안 의원은 “선거 공신인지 비선 실세인지 모르겠지만 이사장이 바뀌자마자 에산이 올해 98억원에서 내년에는 161억원으로 63억원이나 증액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단 회계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애초 조직 개편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세계유산본부에 문화재 관리 업무를 줘놓고 다시 그 업무를 문화예술재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민 국장이 재차 “도에서 직접 업무를 맡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안 의원은 “엄연히 고고학 연구센터가 있는데 고고학 전공자도 없는 재단에 문화재 발굴 사업을 재단에 주느냐. 더구나 제주시민회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그렇게 신뢰하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대안마저 무시한 채 재단에 맡겨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따졌다.
이어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단 기본운영비 4억4000만원 중 업무추진비 3938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 “도청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과는 전체 직원이 27명인데 3540만원이고 평화대외협력과 14명에 3200만원, 체육진흥과 13명에 1260만원이다. 문화예술재단은 현재 18명에서 7명이 추가된다고 해도 3938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과다한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출연기관장이 비상근도 아니고 상근으로 공무원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도 3급 국장이 있는 주무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국장은 “재단 자체 규정에 따라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