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방제목 파쇄 현장에서 감염목을 이동시킨 업체 관계자들과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55)와 임 모씨(52), 김씨와 임씨가 각각 부사장, 공장장을 맡고 있는 업체에 대해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 1월말께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 제4저류지 옆 방제목 파쇄 현장에서 감염목 176그루를 차량으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제재소까지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도 관계자로부터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 목적으로 감염목을 제공받기로 구두 허락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해당 도 관계자가 구두 허락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방제법에서는 반출금지 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