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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3개월분 114억원 증액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3개월분 114억원 증액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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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예산 처리 막바지 절충 결과 변수 … 예결특위 2일부터 심사 돌입
내년 제주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상임위별 계수 조정이 마무리돼 2일부터 예산결산특위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막바지 절충 중인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이 증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일 계수조정 작업을 벌인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114억원을 신규 사업 명목으로 증액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담당할 몫이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해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내린 조치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2일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절충 중인 상황이어서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도교육청과 함께 예산 편성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거꾸로 도교육청만 압박했다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임위별 조정 내역을 보면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에서는 제주미래비전 주요 핵심과제 실현(추진) 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 사업비 1억원, 무선네트워크 탐지 시스템 장비 도입 3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는 등 33억7800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삭감된 예산 중 10억5000만원은 가로등 신설과 농로 및 배수로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신규 증액하고 나머지 23억28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는 도 도시재생과의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비 30억원 등 50억41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 부분은 재활용품 자원순환장려금 2억원, 비법정도로 민원 해소 처리 사업 2억원 등 11억여원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과 예비비로 편성됐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에서는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6억원 중 6억원, 탐라문화유산 발굴‧복원 사업비 12억원 중 4억원이 감액됐고 동아시아문화도시 기록물 발간 사업비도 1억원에서 절반이 싹둑 잘려나갔다.

문광위에서 삭감된 28억5440만원은 다른 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려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내연기관 차량 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12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숙련기술인 양성 지원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104억원 중 10억원이 감액 조정되는 등 53억46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 예산 중 29억76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고 나머지는 감귤 하우스 온풍기 지원과 감귤원 토양 피복 지원 사업 등에 증액 편성됐다.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는 택시‧버스와 화물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편성된 267억원 중 27억원과 비가림 버스승차대 신설 사업비 7억원 등 40억5400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감액 에산 중 7억원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 등에 증액 배정됐고 나머지 33억54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한편 제주도의회 에산결산특위는 2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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