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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예정부지 매입해주고 비축토지도 제공한다고?”
“당초 사업예정부지 매입해주고 비축토지도 제공한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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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120억 상가관광지 부지 매입 건 심사보류
관덕정 광장 복원 등 위한 토지·건축물 매입 건도 상임위서 발목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발사업이 중단된 애월읍 상가관광지 사업 부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대체 부지로 비축 토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결국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초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4필지 18만8922㎡를 120억원들 들여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현 사업 부지 위치 변경을 위한 대체 부지로 비축토지 제공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사업자 편의를 위해 비축토지 매각을 협의하는 것은 문제다. 도 차원에서도 비축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며 “대체 부지로 비축토지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어차피 개발사업 부지로 비축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기존 부지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지만 사업자는 손해를 보는 게 없다”면서 “평화로에 인접한 29만3200여㎡ 땅을 매각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당초 사업부지에 대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선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 저 좋은 비축토지를 왜 팔아줘야 하느냐.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땅을 팔기로 약속한 거냐”고 캐물은 뒤 김 실장이 “비축토지 (매각 여부는) 비축토지심의위가 있다”고 답변하자 “그 얘기대로라면 이 계획은 왜 제출한 거냐.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이 이에 대해 “상가관광지는 경과조치로 인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항변하자 박 의원은 “비축토지 매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연결된 사업으로 보느냐”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교통‧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위가 있고 의회 동의 사안인데 도정이 예단하는 것은 월권이다. 왜 이걸 매각하겠다고 하느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관덕정 광장 및 서문 복원, 공신정 복원을 위해 토지 60필지(1만3581㎡) 및 건축물 50동을 매입하는 제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취득 및 멸실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또 강정 크루즈터미널 인근에 다이버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은 강정마을회가 반대하고 있어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사가 보류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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