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29일 오후 회의를 속개, 서귀포시 도순동 주민 27명이 도의회에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가장 먼저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도내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 데 모두 1조4000억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100%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55%만 사업자가 부담하겠다는 거다. 사업 승인을 해주면 도로 개설 비용 중 45%를 행정이 부담하게 된다. 왜 서귀포시가 MOU까지 체결하면서 이걸 부담해주나. 명백한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일대는 대부분이 농지”라면서 사업자를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하수 취수 허가를 내줄 경우 서귀포시민들의 상수원인 강정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력 제기되기도 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전문가들이 ‘서귀포층’의 지질 특성에 대해 ‘지하수를 무리하게 뽑을 경우 침하 및 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도 이 때문에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던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지하수 취수량이 하루 529톤으로 돼있는데 이 정도 취수량이면 지하수 뿐만 아니라 서귀포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강정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수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면서 “개인들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모두 반려시키면서 사업자에게는 협약까지 맺어 도로 개설까지 도와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고 추궁했다.
사업자인 아모레퍼시픽이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최근 불거진 국정 농단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사업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미리 도로를 개설해주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면 전시관이나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이 주가 돼야 하는데 여기는 콘도나 숙박시설을 주로 할 거면서 관광휴양단지라는 사업에 포장한 것 아니냐는 게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도 “관광지나 유원지, 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상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관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려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농수축경제위는 결국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서귀포시와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확인을 거친 후에 청원 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동 3600번지 일대 43만7331㎡ 부지에 농업전시관과 학습관, 다도시설, 온실, 66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부대시설, 가공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모레퍼시픽(대표 심상배)과 농업회사법인 ㈜오설록농장(대표 이진호)이 2023년까지 사업비 114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