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업체에 대한 혈세 지원 논란이 불거졌던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8일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논란이 제기된 2개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쟁점이 된 사안은 두 가지였다.
우선 카지노 업체 지원에 대한 신설 조항(제31조의 2)은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과 국내외 교류사업, 카지노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카지노 고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을 폐지하는 사안도 개정 조례안의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가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제주도의 입장과는 달리 허가를 쉽게 내주려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은 카지노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을 삭제해서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신규 허가를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면서 신규 카지노 허가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도 “조례 명칭이 ‘카지노업 관리 감독에 관한 조례’인데 왜 카지노 지원 조례가 올라왔느냐”고 기본적으로 조례 성격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고객 유치는 카지노 업자들이 해야 할 영역인데 왜 이런 도박 산업에 도민 혈세를 지원하려는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결국 제주도가 삭제하려던 허가 조건에 대한 조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신설하려던 카지노 업체 지원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