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결론이 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작 제주도는 이를 공론화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해놓고 있으면서 용역 기간을 2018년 5월까지로 잡아놓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25일 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이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된 관련 조례가 공포됐는지 확인한 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것인지 질의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2월 중에 추천과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가 강 의원이 “여기는 내년 2월까지로 나와 있다”고 추궁하자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곧바로 강 의원의 송곳같은 질의가 이어졌다.
그는 관련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데 대해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고 국장이 “개편위가 구성되면 의견을 듣고 의논하면서 조정하겠다. 여기서는 여유를 갖고 잡았다”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18년 5월까지로 돼있다. 원 지사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결국 용역만 하고 끝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되면 도민사회 우려대로 행정체제 개편이 또 흐지부지돼버릴 수도 있다. 왜 늦추는 거냐”면서 개편위원회를 올해 내로 구성하고 연구용역 방향과 과업지시서를 작성,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원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달리 집행부서에서 2018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추궁을 이어갔다.
고 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단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10년간 시행돼온 특별자치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면서 “한 번 개편되면 도 상당기간 동안 가야 하는데 조급하지 말고 심도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용역 기간은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 용역 후에 개편위와 도에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면서 “용역을 1년 5개월 동안 하면 논의할 시간도 없이 끝난다. 문서상으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몰아세웠다.
고 국장은 결국 “개편위를 구성해서 의논하면서 해나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됐고 용역비 예산 통과를 전제로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논해가면서 해야 한다. 의회와 함께 추진 일정과 로드맵을 같이 짜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고충홍 위원장도 이 부분과 관련, “용역을 2018년까지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전임 도정 당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고 위원장은 “우선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한 후에 직선제를 논의하기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개편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용역도 압축을 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6개월 정도로 단축시켜야 한다. 이렇게 늦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집행부를 다그쳤다.
고 국장은 이에 대해 “일부러 늦추자는 건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라면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나누고 행자위와도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