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분야에서 1차산업과 재난대응 관리 부분을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재난대응과의 경우 178억원 감액 편성됐고 디자인건축과도 주거 급여 등이 13억3500만원 감액 편성됐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농정과의 국고보조금도 153억원 가량 감액 편성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62억원 감액 편성됐고 기금도 전체적으로 39억원 감액 편성됐다”면서 “1차산업과 재난 대응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된 금액이 가용재원과 매칭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데 제주도의 공직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일하는지 모르겠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이나 지특회계, 기금 확보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안전 분야와 1차산업은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1차산업의 경우 금액으로는 262억원이 늘어났다.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박 의원은 “그건 전체 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이고 제 말은 국고보조금과 지특회계, 기금 사업에서 1차산업과 재난대응 분야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는 거다. 기금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해당 실국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김 실장의 항변을 일축했다.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올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추계액이 2356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보다 0.72% 늘어났다. 일몰제를 통해 과감하게 지방세 감면을 줄이고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국제선박 등록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이 860여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그런 부분은 이해되지만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상당하다. 2015년 기준 도내 골프장의 체납액이 151억원이나 된다.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산간을 파괴하면서 들어선 골프장들이 한두 곳을 빼놓고는 모두 부도 위기다. 체납액 징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업계와 함께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