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예산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틀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3일 세계유산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총대를 매고 나섰다.

김 의원은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사업에 12억원이 책정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배정된 데 대해 “어제도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다”면서 “모든 예산 쏠림이 문화예술재단으로 귀착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의 전통문화유산 발굴 사업을 위해 7차례 워크숍과 토론 등을 거쳤다”면서 3년 기간을 정해 MOU를 체결,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가는게 정상적인 거다”라며 “문화예술재단도 행정기관인데 문화 예술에 관한 한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서포트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유산본부도 모든 중요한 사업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업까지 포함하면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이 190억원 이상이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도 (문화예술재단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쏠림현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데 예산을 보니까 비선실세 같은 느낌이 든다. 세계유산본부도 마찬가지”라면서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12억원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들이 곳곳에 있다. 과연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유산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사업을 꼭 하고 싶으면 제주도가 미리 공모를 해서 전문가집단이 참여하게 하면 되는데 왜 꼭 문화예술재단을 거치도록 하느냐”고 도가 직접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한 단계를 거쳐 문화예술재단이 공모하도록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도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통으로 잡으면서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회에 제출할 때 3000만원 이상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왜 사업설명서도 없느냐”며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계유산본부가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김 본부장이 문화예술재단과 MOU를 체결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재단의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문화정책 6급, 기획 7~9급, 홍보마케팅 분야 9급이 있지만 문화재 업무를 맡을 인력은 나와 있지 않다. 12억원을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면 용역 심의도 피해가게 된다”고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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