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현재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가 된 상태에서 제주도가 다시 내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관련 예산안 내역을 보면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운영 5000만원, 동아시아문화도시 기록물(백서‧화보집‧영상) 발간 1억원,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행사 운영비 2억원, 국외 업무여비 2000만원, 중국‧일본 문화교류 참가단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 문화교류단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냐”고 따져묻자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동아시아문화 교류 사업은 3개국 정부 간의 사업으로 한중일 3개 도시가 지정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청주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업의 연속성과 정부 후원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도 마찬가지”라며 “광주, 청주, 대구 등 3곳이 모두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제주만 지난해 10월 국제문화교류도시로 선정됐음에도 그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올 2월에야 공모 작업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제주도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궤도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2월에 설립돼 3월에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4~5월 추경 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예산 편성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 국장은 “지난 행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줘서 돈을 벌게 하거나 공무원이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묻겠다.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후에 열린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다른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같은 심의위원회라고 답변했고 이상헌 문화정책과장은 “같은 심의위지만 구성원이 모두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다시 “회의록을 봤느냐. 1차, 2차가 다른 것으로 나온다”고 묻자 김 국장은 “참석한 심의위원이 달라진거다. 1차는 분과위 중심이고 2차는 전체 위원회”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곧바로 “1차와 2차 심의위 회의가 성격이 다르다. 분과위에서 부결되면 일반적으로 부결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김 국장은 “분과위에서 부결되도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한다”고 항변했다.
또 김 의원이 2차 심의위에서 국장이 뭐라고 재촉했느냐고 캐묻자 김 국장은 “2차 심의위에 제가 참석했던 부분은 감사위에서 감사를 할 거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확산시키려는 게 아닌데 (국장이) 감정을 섞어서 답변하고 있다”면서 “의회 지적 때문에 감사위에서 감사에 들어갔는데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예산 편성을 늦출 수도 있었다. 다른 지자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국장은 “민간에 줄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도가 직접 나서서 공모할 거다. 청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면 청주나 광주처럼 지자체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 화동문화재단에 20억 가까이 투입해놓고 이제야 제주도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김 국장이 “도가 직접 하는 건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모해서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민간 위탁과 공모사업도 구분 못하느냐. 민간 위탁을 주면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존재 의미가 사라져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지게 된다. 청주나 대구에서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김 국장의 해명을 일축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김 국장의 답변 태도를 나무라면서 “민간 위탁을 주든 도가 집행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올해도 민간 위탁 사업으로 14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 국장이 청소년 학생 교류 사업에 올해도 2억원을 책정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14억 예산을 투입해서 달랑 청소년 교류사업만 한다는 거냐. 그런 낭비성 예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니냐”며 “예산 편성해놓은 걸 보면 요새 무슨 게이트와 비슷하다. 힘 있는 쪽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