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0명 감축, 이유 뭐냐"
"공무원 50명 감축, 이유 뭐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1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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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시작
첫날 10명 의원 나서 도민갈등 해소방안 등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234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다.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리는 도정질문에서 첫날인 15일에는 지하식 의원을 비롯해 한기환, 오충진, 장동훈, 임문범, 안동우, 고태우, 문대림, 고봉식, 김행담 의원 등 10명이 질문에 나서 도정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지하식 의원은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의 공무원 50명 감축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다.

#지하식 의원 "공무원 수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는 "지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도 공무원 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공무원 50명을 감축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올해 12월10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와 시.군 산하 23개 사업소를 총괄하는 제주도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고, 정원도 현재보다 50명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보고 도민들은 종전의 시.군 폐지로 공무원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태환 지사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없다"

이에대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혁신안과 점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한 바 있다. 혹시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했다"며 "그러나 1년에 40-50명이 자연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감원시키는 계획이 없다"며 "다만,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감소계획이 있는데,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답변은 인위적 감축이 아니라 명예퇴임과 정년퇴임 등 '자연감소'를 중점적으로 인원감축을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기환 의원 "삼다수 증산 반드시 필요하다"

두번째 질문에 나선 한기환 의원은 '삼다수 증산'을 강력히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삼다수는 23만6천여 톤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28%로 부동의 1위를 보여왔으나, 현재 한정된 시장에 50개에 이르는 업체 난립으로 이제 1위 자리는 서서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삼다수를 증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삼다수가 증산이 안되고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소비자 이탈이 지속돼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빼앗기고 프리미엄 정책을 펼 수 없어, 결국에는 수익기반이 무너져 위기를 초래한다고 했다"고 증산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8년 이상 삼다수를 생산해도 지하수위는 오히려 최대 30M까지 상승했다"며 "이는 지하수위가 취수의 영향보다는 강우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삼다수 취수 주변의 수자원이 이처럼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삼다수에 대한 취수 가능한 최대치를 철저히 분석해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무작정 삼다수를 증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증산에 따른 또다른 대책이 필요한데, 즉 전제돼야 할 조건들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지사 "삼다수 하루 2000여톤 생산 도의회에 요청"

이에대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양면성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와 환경보전 측면, 그리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한기환 의원의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삼다수 취수량을 수만톤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한 의원의 의견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0년간 한번도 증산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며 "이제 확실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해 이번에 하루 2000여톤을 생산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어느 것이 제주도를 위하는 것인지, 도의회에서 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삼다수의 시장개척과 관련해서는,  "해외 수출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오충진 의원 "역사에 귀감되는 도지사로 남아라"

세번째 질문에 나선 오충진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최근 김태환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수선한 도민사회 분위기를 설명하며, 김 지사에게 '역사에 귀감이 되는 도지사가 되라'는 조언성 촉구를 했다.

오충진 의원은 "추원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이 머릿속을 정돈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장기침체 등에 따라 깊어만 가고 있는 도민들은 생활고 등으로 어디 등을 비빌만한 언덕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다 도지사와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법에 의한 기소와 호화 변호인단 구성, 그리고 공판과정에서 도민에게 실망을 주는 등 제주사회는 더욱 뒤숭숭하다"며 "공직자들의 정직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 우리를 일깨우는 촛불 역할을 했던 함석헌 옹은 이런 말씀을 했다"며 그의 말을 인용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한 시대를 잘못하면 다음 시대가 그 결과를 떠안게 된다. 그것이 역사다.'

오 의원은 이 부분을 인용해 설명하며 "지사는 다음 세대에, 또 역사에 귀감이 되는 도지사로 남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관계 공무원들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사정 돌아가는 것을 한 눈에 꿰뚫어 보는 큰 안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훈 의원 "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 재고해야"

오후 2시에 계속된 도정질문에서 장동훈 의원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주택매입 임대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먼저 "도의회가 개발공사 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과거에 도의회가 개발공사의 호접란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추진해 낭패를 봄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역시 민멸히 검토해 보면 전 과정이 졸속"이라며 "공고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이 되는 건물을 포함시켰으며, 대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준에 어긋난 상황을 감추려는 개발공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매입예정 주택으로 결정된 주택의 소유자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연수가 20년 가까이 된 주택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도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문범 의원 "차라리 발전연구원 해체하라"

이어 임문범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하며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강한 채찍성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을 해체해서 모든 용역을 도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분야와 조직을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제주발전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강원발전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직 구성상 차이를 비교 설명한 뒤, "이래가지고는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해양분야, 스포츠분야, 재정분야, 농촌 및 마을계획, 교통분야, 산림환경분야, 국제교류분야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분야의 연구인력을 충원해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정책 연구기관화를 진행시키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제주발전연구원을 해체하라"며 "그렇게 해서 도에서 관련분야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한다면 20% 정도의 발전연구원에 지불하는 용역비가 절감될 것이며, 2006년 기준으로는 2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연구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 후,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의원별 질문요지.

▲지하식 의원 “친환경급식 전면실시해야"

일부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안은. 2007년도에 친환경급식을 전면실시하기로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를 적극 확대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이해집단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민대화합을 위해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한기환 의원 “삼다수 1일 취수량 최대 증산 의향은”

삼다수 하루 취수량을 최대한 증산할 의향이 있는가. 제주의 물 자원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가. 세계시장을 겨냥해 제주의 특정작목을 특화, 육성할 방안은 무엇인가. 제주의 지역별, 권역별 청정농산물을 최고 브랜드화하고 집중 육성해 나갈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

▲오충진 의원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위한 비전은”

제주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위원회’ 등을 구성,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도지사의 의향은. 서귀포시의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해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산남지역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장동훈 의원 “경제활성화 위한 경제기획팀 구성 의향은”

청년실업문제와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 해결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상시적기구인 경제기획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공공임대사업에 대한 견해는. 제주시 서부지역 여중.고 신설에 대해 도지사가 나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소해 줄 의향은.

▲임문범 의원 “급증하는 관광수요 대비한 대응방안은”

제주발전연구원과 관련, 각종 아이디어 및 정책수집 시스템 마련과 사무조직의 체계성, 다양한 지역연구를 수탁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대비한 대응방안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한 관광분야 인력수급 대책은 무엇인가. 투자설명회 개최 이후 후속조치는.

▲안동우 의원 “FTA댑 도차원의 특별기구 설치 의향은”

농어촌진흥기금 확보 방안과 밭작물 및 월동 채소류,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FTA를 총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의 특별 대응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청정산업 유통을 위해 ‘아트마켓’을 모색한다지만 구체적인 진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전략을 밝혀 달라.

▲고태우 의원 “영어마을 및 영어공용타운 구축 필요”

4+1 핵심산업 육성에서 교육분야 지원은 실제 1.26%에 불과하다. OECD 수준의 교육을 위한 예산확충 의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체와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어마을 및 영어공용타운으로 교육인프라를 창출해야 한다.

▲문대림 의원 “알뜨르 비행장 문제에 대한 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제주도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군사기지 관련 알뜨르 비행장 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밭작물 경쟁력 강화방안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투자유치 조직과 제주유배문화 건립추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초등보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고봉식 의원 “용연지구 문화관광 개발 의향은”

탑동과 용두암, 해안도로를 벨트화한 용연지구 문화관광 개발 의향은. 항공기 자유화지역에 앞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 및 복지시책은 무엇인가. 국제결혼가정 및 비제도권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선정 작품에 대한 상품화 개발 방안은.

▲김행담 의원 “곶자왈 체계적 보전·관리 대책은”

주민편익을 위한 도유지 도로사용 불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대책은. 최근 월동채소가 산지폐기 되는 실정이다. 월동채소를 포함한 밭작물 등 농산물 생산 관리 및 유통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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