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30여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명은 10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 농단의 주체와 이에 부역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반칙과 특권만이 난무하는 사회가 돼 미래세대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법조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자성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헌정질서 파괴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자질과 양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남아있지 않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대통령은 어떠한 국정 운영도 할 수 없으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 정당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정 공백 운운하면서 국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여당의 태도는 위선일 뿐”이라고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회 다수를 만들어준 의미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합법적인 국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자괴감을 안겨주었지만 문제의 언인을 철저히 밝히고 적폐를 청산, 법과 원칙을 바로세운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서명 참여 변호사 명단(가나다순).
강기탁, 강병삼, 강성헌, 강전애, 강창균, 고민정, 고성효, 고영권, 고 웅, 고창후, 권우진, 김성훈, 김성훈, 김세희, 김수진, 김차연, 김형철, 나인수, 박성현, 반희성, 백신옥, 손지현, 송태욱, 신영훈, 안홍모, 윤가원, 이명준, 이용석, 장석우, 정대권, 최호웅, 홍재경, 황성현.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