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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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반영
이석문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부담하느라 교육청 재정 열악”
10일 이석문 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내년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늘 문제를 안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석문 교육감은 10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도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을 반영하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거듭 강조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1년 12달 매해 반영할 수 없다.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이 함께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된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기자가 ‘도세전출 비율이 늘면서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가 떠오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의회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함께해왔다. 이 기회에 의회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세전출 비율 증가로 내년 예산안에 146억원이 더 확보된다. 하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수용시설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최근 인구가 늘면서 수용시설을 감당하지도 못할 상황이다. 4~5년내에 인구가 70만명까지 조심스레 점쳐진다. 학교 5개가 필요하다. 학교 1개 신설비용만도 400억원에 달한다. (도세전출 비율로 늘어난 금액은) 신설기금 조성에도 부족한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원희룡 도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합의했다. 이 자리를 빌려 통큰 결정을 해준 원희룡 지사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2016년 예산보다 799억원 늘어난 9069억원이다. 제주도 인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학생배치시설 예산에 106억원이 반영되고, 다자녀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등도 30여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예산안에 학교 수영장 증개축 비용도 들어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석문 교육감이 설명한 2017년도 예산안은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며, 오는 22일부터 심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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