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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제도화 및 계획허가제 도입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제도화 및 계획허가제 도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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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마련 … 15일 도민설명회 개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도민설명회가 오는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개최된다. 수정계획(안)에는 환경자원총량 관리 시스템 보완 및 제도화, 계획허가제와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보완 및 제도화,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수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속가능한 제주, 스마트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전제로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의 유동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자원 유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핵심전략 프로젝트로는 청년뱅크 재단을 통해 제주 지역 내외 청년들을 우선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적자원 유동화 플랫폼 구축과 도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를 설립, 자산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자산의 유실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물적자원 유동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기업 서버 이전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통합, 개방을 통한 신 공공서비스 및 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정보자원 유동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다.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생산, 제공하는 6차산업 마을 조성과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전기차 특구 조성,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 전제 전략으로 제시한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한 환경총량관리 시스템 보완을 통해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계획허가제와 해안변 그린벨트제 도입 등 과제는 개발 일변도로 진행돼온 지금까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조와 상당 부분 배치돼 도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각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정계획(안)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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