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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 밟고 싶다면 비용을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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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1.04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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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객 조절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해야”... 제주 전문가 한 목소리
4일 제주 자연가치 보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난 4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제주

도민, 도정, 기업이 한 목소리로 “제주 방문객 수를 제한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며, 이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일 제주 환경보전기여금(가칭)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원장은 환경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한라산 탐방객에게 기여금이 포함된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안은 제주 전체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 방문객(입도객)에게 항공이나 선박 등 방문 수단별로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안은 기여금 부과 적용 지역에 차이가 있지만, 기여금 수익은 환경보전 용도로만 쓰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참석자 모두 입도객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 섬 전체가 가치를 지닌 ‘보물섬’인데 섬이라는 지형 특성상 자연이 한 번 파괴되면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입도객 모두에게 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전 안정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도지사에게 법제화를 요구했다.

기여금 규모와 영향을 정확히 도출하기 위해 정성적·계량적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봉준 위원은 “오염 행위자가 주민인지, 관광객인지, 개발사업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자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때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자연훼손 말고도 교통 체증 같은 사회경제학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4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제주

관광업계 측도 입도객 조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고승철 부회장은 “여행업체 사람들은 관광객 1300만이 넘는 지금보다 2005년 500만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한다”며 “관광 수익 대부분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교통체증과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 만족도는 떨어져 관광업계는 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다움, 제주 차별성을 지키기 위해선 관광 수요를 억제하는 디마케팅(demarketing)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반대 급부로 효용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권재익 상임이사는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소비자 후생이 높아져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대표는 “자칫 기여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들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제주국제대학교 고충석 총장은 “관광객 계속 들여서 2000만, 3000만 되면 공항을 두 세 개 더 지을 것이냐?”라며 “기여금이 관광객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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