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해결 실마리는 지역주민과 무한소통”
“제2공항 해결 실마리는 지역주민과 무한소통”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28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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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창간12주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념 대담
<미디어제주> 창간12주년을 기념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 도정을 들어봤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과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제2공항 문제 관련 지역주민들과의 막혀있는 대화 통로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25년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항 건설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된 후 주민 주도의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고 후속 과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나 궁금증에 대해 최대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겪을 피해와 함께 설계해야 할 부분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와 일문일답 내용.

-도정을 이끄신지 3년째가 됩니다. 협치란 새로운 틀을 내세우며 도정을 끌고 오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현안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협치의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물론이죠. 협치는 도정 운영원리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주체적인 도민참여와 민관이 함께 하는 협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도입하려고 한 건 거버넌스입니다. 즉 민관 협력, 민관 협치죠. 이제는 관이 무조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특히 제주도는 오랫동안 성장이 정체되었다가 몇 년 사이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현재의 문제들을 풀어가려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책임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협치는 행정과 민간이 하나의 가치 사슬처럼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민간이 앞서 있는 분야부터 범위를 확장해 나가자는 취지로 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수평적 협업구조로 전환해서 민관 협치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요. 문화예술, 원도심 도시재생, 미래비전계획 수립 같은 경우 과거 일방적으로 하던 때에 비해 성과를 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요. 감귤계획 수립, 경관조례 등 몇몇 조례 제정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화와 개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해가 갈리고 저항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도민 다수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 도민들이 아파하고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의회와도 협력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하구요. 무엇보다 현안들에 대하여 합의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가운데 우선 제2공항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에 제2공항 부지 발표가 이뤄졌으나 반대를 하는 지역주민들과 대화 채널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이것은 제가 무한소통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제2공항은 25년 숙원사업입니다. 도민들도 너무 불편하고, 더 늦출 수 없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 과정에서도 공식 토론회와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고 읍면동별로 60여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기회를 통해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주민들은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문 용역팀들에 의해 모든 기술, 조건들이 압도적으로 1위여서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왜 하필 우리 땅이냐고 하는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라 추후 필요한 논의는 더 할거구요. 제기되는 의혹이나 궁금증에 대해 최대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함께 설계할 부분들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2공항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가칭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갈등 조정, 공항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후속 과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인구 100만 명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서 차량도 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건축 활동도 활발합니다. 제주도가 마치 ‘공사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면요.

"인구, 교통 지표가 전문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뒤늦게 수용능력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도민들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령 인구를 보면 나까지만 들어오고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은 고급관광으로 가야 한다고 보구요.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도시공간을 새롭게 설계하고 특히 쓰레기와 하수처리, 원활한 교통이라든지 갖출 것은 갖춰야 합니다. 자가용 증가와 주차난은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 구상안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멀어도 40분이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도내 곳곳을 잇는 간선과 지선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 혁신방안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도 어떻게 수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영해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지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도 더 노력해야 하고, 도민들께서도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랍니다. 쓰레기처리 선진화 방안은 도민사회와 계속 머리를 맞대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들면서 중국자본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파괴 논란입니다. 오라관광단지에서 보듯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비전에 역행되는 건 아닌가요.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브레이크만 밟으면 뒤늦은 성장 엔진까지 꺼질 수 있습니다. 보전이냐 개발이냐 한쪽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개발이 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최근 다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총량 유지 차원에서 훼손지 면적만큼 곶자왈 매입 후 공유화재단에 신탁하도록 했고요. 특히 물사용량의 재활용률을 40%에서 50%로 강화하고 주민고용률 90%, 지역업체 참여율 60% 상향 조정, 전기차 충전기 100대 설치 등 조건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대자연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인식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 오라단지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잘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같은 부작용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게 저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계속 개발과 환경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그걸 다시 손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걸 손질하는 건 의지의 후퇴로 읽힙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는 환경의 보물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개발 즉, 자연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자원 총량제라든지 경관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가고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 개정은 지하수 보전과 도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전해야 할 지역, 특히 녹지와 관리지역에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는 바로잡아야 하구요. 대신 도민들의 실수요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택까지 억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읍면지역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고도완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허용 등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투기라든지 영리목적이 주된 난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건축허가, 도로기준을 강화하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쪼개기 개발, 기획부동산의 투기목적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등 난개발과 투기행위를 엄단해 나갈 것입니다"

- 아직도 강정해군기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정마을을 향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인데요. 이걸 풀 해법은 없을까요.

"큰 틀에서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과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들, 평화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사 지연은 서로 간에 소통과 대화로 해결점을 못 찾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이제 공사가 끝나서 해군의 안보기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천성산 터널, 밀양 송전탑 때 국가적 선례를 봐도 철회가 정답입니다. 국회 결의도 있었고, 본질적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라도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사님은 이른바 '잠룡군'인데, 얼마전 관훈토론회에서 개헌론과 세대교체론을 말씀하셨죠. 또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제3지대를 거론하는 등 정치권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정치판이 만들어진다면 지사님은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지붕에 금이 가고 비가 새면 기둥을 바로 세우고 대대적인 수술을 하든지 먼저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변화에 대한 시선은 놓지 않겠지만 보수의 혁신, 새누리당의 혁신이 먼저입니다. 확실한 것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승자독식에 의한 권력독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력의 집중과 소모적인 정치구조로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가에 회의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치 자체가 우리사회의 용량과 미래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테면 대통령 직선 내각책임제 같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던 거구요. 제3지대 움직임의 경우 신기루 같은 면이 있어요. 얼마만큼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고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실천의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국가운영 철학과 아젠다를 먼저 정하고 뭉칠 게 있으면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포용과 합의정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연정이 가능한 정치에 일조하고 우선은 새누리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정을 이끄시면서 이것만큼은 잘했다는 것과 너무 아쉬웠다는 걸 각각 하나씩 설명하신다면.

"난개발 방지라든지 대형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이익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큰 물길은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발부지로 되었던 곳 말고 추가로 개발허가가 된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화역사공원과 노형 드림타워 사업의 경우 굉장히 조건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도민 우선 고용 80%’라는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기조도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전기차 정책도 환경과 궁극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구요. 대신 아쉬움보다는 과제인데요. 수 십 년간 더디게 진행됐던 성장이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수요와 용량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주택, 교통, 쓰레기 문제를 당면 과제로 삼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만큼 삶의 질과 제주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함께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년 계획도 더욱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과 주택, 그리고 육아와 노후 부담 등 경제를 안정시키고, 특히 예를 들어 차가 막혀 길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하는 일도 시급한데요. 제주다움을 지키되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삼성이나 현대도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 휘청하듯이 우리도 빗장을 닫아 걸 때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뼈가 가루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도민들께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제주> 창간12주년을 기념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 도정현안에 관해 들어봤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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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네요~~ 2016-10-28 17:51:49
좋은 질문에 고생했어요~~밝은 제주를 위해 길라잡이의 언론이 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