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와 제주 시민사회단체의 이른바 ‘똥물 퍼포먼스’, 1인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도두하수처리장의 오염수 방류 사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6일 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하수 처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총대를 맸다.
안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지사를 고발할 정도가 됐으면 도지사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진작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터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광역하수도정비계획이 비법정 계획인 미래비전용역 때문에 용역이 중단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광역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이뤄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 용역 때문에 중단됐다는 게 더 한심스럽다”고 행정의 안이한 대응을 호되게 추궁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바다가 모두 썩어버린 후에나 대책을 세울 거냐. 시급한 문제인데도 정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도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해서 반박자료를 내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다”면서 “도지사가 책임지고 사과도 하고 시급하게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중간에 보고를 했고 브리핑도 했다. 11월 중으로 지사님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방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관계기관에서 파악됐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치라는 것은 시설 개선, 운영 개선, 인력 충원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직부서 정원을 늘리려면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의사결정 구조를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언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인력 보강 부분은 어떤 경위로 보고됐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를 물린 후부터 시설 개선에 들어갔고 지금도 보수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 결국 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2년 있기가 어렵다. 1년 있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도 “상하수도본부장에는 마지막에 가는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 계속 숨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놔야 그 분들이 책임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왕 본부장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전부 수면 위에 올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대책이 나오지 땜질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본부장도 “공감한다. 충분히 오픈하고 공개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도 환경공단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하수처리장 직원들의 평균 근무 연한이 1년 정도지만 민원과 격무에 시달려 직원들이 모두 나가려고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처럼 환경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도 “차후에 민간 위탁이나 관리공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해당 내용을 분명히 명시할 것임을 내비쳤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