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가 왔다. 본인을 육지에서 왔다고 밝히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권별로 몇 장씩 사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입 가능한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개인 수집가 또는 투자 가치를 느껴서 사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인터넷 시장에서는 종이 수입증지가 액면가 대비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매물로 올라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인에게 제공한 민원서류 발급 등 역무에 대해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개인을 위해 발급하는데 그 주민 전체로부터 부과한 조세로 처리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게 된다.
제주도는 60년 여 간 종이 수입증지를 수수료 납부의 방법으로 운영해 왔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도입했고,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원처리 건수 가 많지 않은 관공서나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 등 인증기가 비효율적인 경우는 아직도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징수의 용이성에 비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종이 수입증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종이 수입증지를 사기 위해 판매소를 오가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기도 하며, 일선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새 종이 수입증지를 떼어내어 다시 사용하거나 소인을 지운 증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할인가격으로 파는 등 횡령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제도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이 수입증지 전면 폐지도 이런 청렴한 제주를 위해 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 시도는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곳은 서울시, 세종시 정도이다.
도 단위에서 제주도가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 청렴한 제주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하루 빨리 오기 바란다. 제주 도민들은 청정제주만큼이나 청렴한 제주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