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규제의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 군살을 빼고 건강을 회복하듯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규제의 몸집을 정리하여 경제 활성화,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다.
요즘 제주도는 ‘생활체감형’ 규제개혁을 위한 군불 때기에 한창이다. 규모가 큰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도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경제활동이나 불편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도민공모, 각종 인허가 규제 개선 등 도민부담 해소를 위한 구석구석의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특별자치제도 도입 이후 4,500건 넘는 권한 이양과 규제개혁을 이루어 내왔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라는 하드웨어 차원의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사이 생활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규제 개혁을 해도 체감도가 낮으면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제주도는 규제개혁과 이에 따른 나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생과 현장중심으로 도민이 원하는 규제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제주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과제 발굴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도 그 일환이다.
작은 규제 개혁 하나가 큰 물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혁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점은 상상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창의적인 경제 생태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규제와 규제완화를 잘 활용한다면 어떤 사업의 불편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각종 생활불편 해소에 돈과 맞바꿀 수 없을 정도의 기대효과도 분명하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자본의 뒷받침, 교육과 인재양성, 새로운 시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도민과 행정의 협력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