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가 더 이상 양적 성장만을 추구해선 안된다는 데 대부분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가장 먼저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은 제주도기(旗)에 표현된 ‘삼무(三無)’가 뭔지 아느냐고 원희룡 지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원 지사가 곧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 의원은 “최근 원 지사가 신 삼무를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범죄, 사고, 공해가 없는 새로운 삼무 아니냐”며 “공교롭게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망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역설적인 주장으로 들린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어 원 지사가 인구 증가 등 모든 분야가 5년씩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그는 “관광산업을 ‘황금알’이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가지려고 해선 안된다. 우리 후손들도 천혜의 섬 삼다, 삼무의 섬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이에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관광산업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사증 입국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종섭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은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경찰 인력을 늘려 대응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전면적 페지를 검토해보고 다시 설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가 “2002년부터 진행돼온 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도 안전하게 살 권리,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쪽을 다 보면서 즉흥적으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 심각하다”고 거듭 무사증 입국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도 “제주가 너무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채로 사람이 몰리다 보면 더욱 물리적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양적 성장 치중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여기에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을)은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개발로 인해 황폐화된 외국 유명 관광지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의 목표 관리 인구는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주 인구 75만명에 25만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원 지사의 답변에 “그렇다면 100만명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항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환경 파괴와 혼잡은 불보듯 뻔하다”고 여전히 양적 성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에 “환경자원총량제 도입과 질적 관광 전환을 통한 수요 조절 정책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도 “제주를 보물섬이라고 하지만 보물은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저가 관광지라는 인식이 심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적정 제주 인구수를 감안해 억제 방법을 검토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계속돼 허접한 제주도가 될 수도 있다”면서 관광지 입장료를 현실화해 입장료 수입으로 제주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입장료 현실화와 환경부담금은 민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앞두고 공론화 과정에 있다”면서 환경자원 및 관광객 총량제를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