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주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의 꽃으로 피어나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중심에 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인터넷신문 미디어제주와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가 공동주최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의 꽃으로 피어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7일 오후 3시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 학습관에서 제주도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KBS 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의 진행자인 진희종씨를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이자 변호사인 하승수씨와 김은희 (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향', '자치가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하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양순규 우도면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주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우도사랑쿠폰제'  '바다의 삶, 해녀체험' 등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사례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 개선, 투명한 주민자치위원 위촉,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화,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이 집중 거론됐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간의 역할 구분,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행구조 부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위한 장.단기 계획 부재 등은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 "시설 중심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필요"

주제발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주민자치센터는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획일적으로 전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조례 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비율 확대 ▲주민자치위원 전문 교육 강화 ▲분과위원회 활성화 ▲여성위원 참여 확대 ▲지역 특성 반영 ▲주민참여 활성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조례개정이나 더 나아가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선 등을 염두에 두고 토의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하 변호사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위원에서 다루는 사항이 전체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기구로 되려면 주민직선제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기본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다양성이 더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공개모집을 전면화하거나 공개모집 의무 비율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대폭 확대하 필요가 있으며, 공개모집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개방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자치, 시민교육, 문화, 지역복지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운영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전반적 계획수립, 말만 앞선 '주민자치'"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은희 사무국장은 "자치라는 것은 욕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는 맹목적 비판, 또는 안일한 희망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선 김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동사무소의 기능 일부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로 왜곡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간의 역할구분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동사무소 소속의 직원이 주민자치센터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시행까지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 과연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간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를 고민하지 않는 한, 주민자치위원은 동네의 또 하나의 권력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김 사무국장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거나,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행구조과 수립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만 희망할 뿐, 주민참여 구조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센터 현실화를 이한 장.단기 계획 부재 ▲프로그램 운영 목적 미흡  ▲공간활용 미흡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국장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다면, 아직까지는 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 프로그램 강사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획 지원팀을 구성해 지역의 특성속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공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고민하면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문화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며 "교육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틀이 필요하며, 매년 행사처럼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상적 교육과 활동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동네에 대한 관심이 적은 주민들이기에, 행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자"고 촉구했다.

# 우도면 우도사랑쿠폰제.원담복원.해녀체험 프로그램 '이색적'

이날 이색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앞세워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양순규 위원장은 우도사랑쿠폰제와 30~40년 전 공동어로 작업장인 원담복원사업, 제주해녀 체험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업들은 제주도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양 위원장은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우도사랑 쿠폰제를 관내 요식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자율운동으로 추진해 우도의 관광이미지를 높이는 도이시에 관광객이 기부한 일정금액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특히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횡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 자생단체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주민 갈등조정과 지역발전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기존 연평초등학교 일부학교 부지 활용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조정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1월에 새롭게 구성,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운영과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전체토론에서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짦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보장, 열악한 예산, 실질적인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