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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그 많은 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공유재산, 그 많은 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9.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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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용호 의원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얼마 전 공유재산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련 감사위원회의 내용에 관하여 상임위 의원들의 질타도 많았다.

공유재산 임대 문제 등 공유재산에 대해 여러 문제를 꺼내든 입장에서 한마디 안 하고 갈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최근 곽지해수욕장 관련 공무원 징계와 변상금 문제도 논란이 많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사라진 공유재산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의 집터로 또 어떤 사람의 건물과 경작지, 주차장 등등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최소한 돈 되는 재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혹은 불공정한 행정으로 누군가는 재산상 이익을 크게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의 재산상 이익을 크게 해준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행정이란 게 결국 도민 혹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있는 것이니 행정 덕에 재산을 키웠으니, 나쁘다 말할 것은 없다. 하지만, 공정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쉽지만 범죄에 가까운 일이고 이는 행정이 추구해야할 공익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지금 공유재산 논란에도 공유재산을 불공정하게 구입한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이런 논란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너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든 변화하는 것은 없다.

수의계약으로 이미 취득한 공유재산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불리며, 고스란히 도민의 세금을 바친 형국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아니면 도저히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거나 혹은 재산을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불공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공유재산을 불공정하게 취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 좋은 머리와 정보력을 이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많은 욕심을 위해 능력을 발휘한 것이고 이는 본인들의 자랑으로 남을 것이다.

얼마 안들이고 공유재산을 사고, 이것을 통해 큰 이익을 봤다는 더불어 이것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좋은 방법이라고 자랑 질을 할 것이다. 마치 전쟁터의 무용담처럼.

이것은 크게 잘못된 사회의 모습이다. 그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에 대해 관대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누군가의 재산에 크게 공헌한 분들에 대해 제주감사위원회의 모습은 약간의 징계와 훈계, 주의로 큰 질책(?)을 했다. 그 분들의 재산형성에 공헌한 포상수준이자 면책수준의 답인 것이다.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 특히, 많은 공유재산이 넘어간 읍면지역에 사는 서민층이 땅 한 조각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있는 능력 있는 분들처럼 공유재산 수위계약 매수와 임대를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 빠른 게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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