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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임 권한은 지자체, JDC는?
8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임 권한은 지자체, JDC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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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주제발표 “제주도지사에 협의 권한 부여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민 토론회가 31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경식 의원(무소속)의 ‘JDC 운영평가와 도민참여 확대 방안’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을 통해 JDC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경식 의원은 가장 먼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당시 제1조의 목적 조항에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2006년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부분을 지적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중앙정부와 연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장점이 있는 것과 달리 JDC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으로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일부만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 공기업의 특성상 정부와의 연계 등 정책 자율성의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자체 소속인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2013년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자료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목적과의 부합성 순위를 조사한 결과 전체 30개 프로젝트 중 10위권 안에 든 6대 핵심 프로젝트는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2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이라는 국가전략 실현을 위해 타 지역 경제특구와 연계, 정부의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JDC와 제주도가 협의를 통해 정부 직접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 종합계획 및 JDC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JDC와 제주도간 사전 협의 절차를 보완하는 부분과 관련, 협의 대상에 제주도의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JDC 시행계획의 경우 도지사 의견만을 듣도록 하고 있어 종합계획과는 달리 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신화역사공원 등 JDC 핵심 프로젝트의 계획 변경에 대해 제주도민 의견이 광범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종합계획의 방향과 실제 내용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JDC 이사장에 대해 도지사 협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강봉현 제주국제대 교수와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재현 동홍마을회장,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 이경철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개발분과장, 유용두 제주KBS 기자,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JDC 도민 참여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도민토론회가 8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JDC 도민 참여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도민토론회가 8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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