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는 제도 보완, 곽지 과물해변은 공무원 배상?”
“예래단지는 제도 보완, 곽지 과물해변은 공무원 배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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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제주도당 논평 “감사위 처분, 원 도정 개발철학 난맥상 드러내”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원상 복구에 따른 거액의 변상 명령 요구 처분에 원희룡 지사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 지사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원 지사가 스스로가 행한 ‘원상 복구, 관계자 문책’ 지시의 연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7일 원 지사가 도정시책 간부회의에서 ‘제주시장과 협의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즉각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모든 관계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민단체에 의한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더민주당은 “스스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힌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담 문제에서 자신은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이냐. 원 지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지휘감독 책임’은 자신과 협의한 제주시장을 일컫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 도의 재정 손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면 한 개인으로서 공무원의 엄청난 재정 부담은 간과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최근 원 지사가 본인 계정의 SNS를 통해 ‘정치권과 지역민에 의한 압박’을 사실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은 마치 제3자인양 하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면서 ‘지휘감독 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 이전에 제주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보고 도백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먼저라고 일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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