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곽지 해수풀장 변상금,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
“곽지 해수풀장 변상금,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29 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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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제주본부 기자회견, “원 지사의 ‘감사위 재심의’발언, 정답될 수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29일 제주시청에서 곽지해수풀장 변상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위원장 강문상)은 29일 “곽지 해수풀장 변상금과 관련, 최근 원희룡지사가 SNS를 통해 ‘하위직에만 전가한 변상금은 감사위에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답이 될 수 없는 발언”라고 규정하고 “이행당사자로 하여금 이른 시일 안에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전공노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의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 도민들에게 먼저 사과한다”며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최근 감사위의 변상명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인공 풀장은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작된 일이고 하위직은 그 명령에 따라 집행한 것을 판단한다”며 “감사위 감사결과는 지휘 책임자에겐 모든 면죄부를 줬지만 하위직에만 사상 유례없는 4억4000만원 변상금 폭탄과 징계처분이란 양벌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변상판정' 청구 근거로 “공직에 내리는 변상금은 원례 회계관직 직원 등에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나, 이번 공직자들의 직무(회계관직)와 부합성 여부, 변상금 손실주체 여부, 변상책임의 6가지 법률적 성립(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노조는 “변상금과 관련 제주도와 행정시는 하위직에게만 전가된 고통을 진정 이해한다면 실익없는 감사위에 재심청구보다는 권한기관인 감사원의 변상판정 청구를 위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행정집행 과정의 오류나 실수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보다는 조직적 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직사회를 일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29일 제주시청에서 곽지해수풀장 변상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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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도정 2016-08-29 13:34:22
무능 독선 오만 불통 측근비리 묵인 부실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