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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감사위 곽지 해수풀장 변상 명령, 재심의 청구할 것”
원희룡 “감사위 곽지 해수풀장 변상 명령, 재심의 청구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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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페이스북 통해 입장 피력 … 감사위 독립성 문제 등 논란 일 듯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진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4억원대의 변상 명령을 의결한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4억원대 변상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지휘감독 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국장 이하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면 변상 명령이 내려진 부분을 지적했다.

또 그는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업으로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사업을)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의 원인이 흐려진다”고 감사위의 변상 명령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그는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 이익을 얻은 게 아닌데 전 재산으로도 감당이 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면서 “최종 결정권은 감사원에 있지만 적정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우선 아직 감사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이 통보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부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감사위 의결 직후 처분 내용이 감사위로부터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요하고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 초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독립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도의회로서도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민선 6기 출범 초기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도 집행부와 의회가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부딪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떤 방법으로 따져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감사원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떠나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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