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클린하우스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모범적으로 배출할수록 클린하우스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은 ‘클린하우스’ 정책을 시행 10년을 맞아 ‘클린하우스 도입효과 분석 및 운영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민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클린하우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은 △주변 환경미관 청결히 유지될 때 △쓰레기 수집 및 운반시 소음문제가 없을 때 △쓰레기 넘침현상이 없을 때로 나타났다.
또 규범에 적합한 쓰레기 배출 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불법투척 단속강화 △쓰레기 배출시간 및 요일제한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클린하우스 정책 도입 후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높아졌고, 도시미관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민부담률(쓰레기 수집·운반 소요비용 부담률)은 낮아지고 있어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범적 배출행위가 클린하우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쓰레기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대상 제반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 전용규격 봉투 도입 및 압축밀폐형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 통합적 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클린하우스는 지난 2006년 삼도1동 대상 시범사업 때 첫 설치 후, 지난해까지 제주시 전 지역에 걸쳐 2659개소가 설치됐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