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박스 무상공급 중단 1탄에서 언급한 종이박스 무상공급 중단 제도 시행에 따른 후폭풍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일 대형마트에 보낸 종이박스 무상공급 중단 공문은 누가 봐도 클린하우스의 환경미관만 해결하고자 하는 급급한 제도 시행으로 밖에 안 보인다.
물론 클린하우스 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종이박스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시행은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생길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에 답답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달 9월 19일부터 도내 지역 전 마트서 종이박스 무상공급이 중단 된다면 그 후 생길 불편함과 문제점들은 누가 떠안고 겪을 것인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겪을 도민일 것이다.
하민철 도의원은 이번 대형마트 무상공급 중단 제도 시행에 대해 “종이박스 재활용 수집업자는 대부분 종이박스 수집으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혜택과 보조지원 시행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주먹구구식 제도 시행에만 열을 올리고 범적인차원으로 생활단체를 이용해 생활개선의 노력과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고민도 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만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제주도는 클린하우스 내 종이박스 수거 문제를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해 왔다.
2015년 4월 15일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사업’은 예산 7억 20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됐고, 시행으로 인해 많은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제주도는 현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치 않고 있다.
또한 현재는 이를 대체할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가 운영 중이며 지킴이 운영으로 종이박스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종이박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였는지 제주도는 또 다른 대안인 대형마트 종이박스 무상공급 중단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다.
제주도는 현재 제도시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번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규정도 없을뿐더러 제도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시행만 하려 하고 있다.
대형마트서 종이박스를 공급치 않으면 클린하우스 종이박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 이외에도 종이박스(재활용) 수집으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복지문제, 갑작스런 종이박스 공급 중단으로 겪을 도민들의 생활불편 문제 등은 누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대형마트 종이박스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은 “주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면 많은 양을 사는데 이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종이박스가 간편하고 유용했다”며 “앞으로 많은 양의 짐들은 어떻게 옮기고, 옮길 때마다 힘들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 된다”고 제도 시행에 불만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현재 제도 시행 전의 도내 생활단체 등을 통해 종이박스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혹은 생활개선에 관한 시민의식 홍보를 시행하지도 않고, 무작정 제도 시행을 통해 주입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대한 제도시행의 혹평 또는 호평은 내달 9월 19일 제도가 시행 되면 바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른 불편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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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