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책사업 추진의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28일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방부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오 의원은 도내외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구상금 철회를 외치고 있고 제주도의 국무총리와 해군에 대한 구상금 철회 건의, 제주도의회의 구상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의 예를 들어가며 “여야 구분 없이 강정해군기지 구상금 철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해군 측이 2차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의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요구액이 각각 231억원, 131억원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계류 중이며 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더 청구할 태세라는 상황을 전하고 “강정해군기지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구상금 청구 소송을 추진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눈도 꿈쩍하지 않고 그저 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 “현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그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한다면 국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부단한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국책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정부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는 대결 구도보다 협력 구도로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정치를 이행해주기 바란다”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갈등이 유발되며 소통으로 갈등이 해소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방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