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주민 공람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또 다른 허점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제주의 미래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도시 제주’를 지향점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제로 △세계환경수도로서 위상 확립 △세계적인 체류 휴양 관광중심지 육성 △새로운 창조성장의 모델 제시 △도민과 함께 하는 지역 재생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이같은 계획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법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지만, 정작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자연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와 생태 네트워크를 녹지축으로 설정하는 것 외에는 이번 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로운 창조 성장의 모델을 제시해놓은 부분을 보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식 창출 거점도시 만들기, 환경가치 등을 활용한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6차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전략 등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식 창출의 거점으로 영어교육도시를 들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현재 추진중인 BT, IT, CT 산업이 창조성장의 모델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체류 휴양 관광중심지 육성에 대해서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한류, MICE 기반의 국제회의 문화예술섬 만들기를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전략은 결국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내 초대형 카지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논리만 제공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도민과 함께 하는 균형 있는 지역 재생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적 공동체를 스스로 만드는 도시 재생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해놓고 있지만 정작 제주 원도심 재생은 도시재생계획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고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미래 비전은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미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당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결국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 개념이며, 이는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을 조화시켜 현 세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30년 전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미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도시계획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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