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일행이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와 강정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도의회 의장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3당 대표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방위원장, 3당 간사 등을 잇따라 만났다.
신관홍 의장은 이날 국회 방문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지역 주민들 뿐만 아나리 도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정부와 지역 주민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농후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해군기지가 공사가 진행되던 중 강정마을에도 직접 방문한 바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이 명예 제주도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런 일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국민이 갈 데가 없는 것 아니냐”며 도민들과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아픔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이 삼성물산이 시행한 해군기지 제1공구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며 앞으로 대림산업이 시행한 제2공구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중인 점을 감안, 각종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 지연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 당 차원을 떠나 주민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당장 국방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런 문제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다. 정치권이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중요 과제로 상정, T/F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 국회방문단은 해군긔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만이 아니라 8.15 특사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체결한 기본협약서처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줄 것 등을 별도로 건의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