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20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제주대 환경공학과 이기호 교수가 계획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내면서 꺼낸 얘기다.
이 교수는 용역진이 도시기본계획(안)을 설명하면서 고도관리 계획과 관련, ‘고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청정과 공존의 철학을 실현하는 고도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보고서의 내용만 봐서는 누구에게 뭘 하라고 하는 보고서인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작성 체계와 구성, 서술 형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내용이 전혀 없이 생뚱맞게 처음부터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실천 가능한 실천전략이 나올 수 없다. 기본적인 보고서 체계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불평등한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도심 지역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를 완화해주고 형평성의 문제 등을 해결해주고 개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그동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역은 가능한한 용도지구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불평등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시작부터 확장 일변도의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홍영철 대표는 “이번 공청회의 전제가 돼야 할 부분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 그는 “과업지시서에서는 분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제주미래비전 계획에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이념이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전혀 와닿지 않는다”면서 “특히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는 도시 외곽지역의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투기 세력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도민들에게 난개발과 투기의 뒷감당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기본계획에 일자리와 관광, 고용, 육아, 교육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 계획처럼 소프트웨어 대한 부분의 얘기가 없으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산권에 굉장히 유리한 점을 주기 때문에 공공 기여에 대한 명시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외부 개발 특혜 논리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그는 도시기본계획위 하위 개념으로 대생활권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적용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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