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전략계획으로서 기능은 안드로메다로(?)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전략계획으로서 기능은 안드로메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0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진단] ① 난개발 면죄부로 전락해버린 용도지역 변경
제주도가 2025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4대 권역 개발축 구상안.

제주도가 지난 6일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20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잇따라 공청회가 열린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 도시 제주’라는 제주도의 미래상을 제시한 이번 정비안은 2025년 계획인구를 100만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를 4대 권역으로 나눠 북부 제주공항 및 신항, 남부 강정 크루즈 및 혁신도시, 동부 제2공항, 서부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등을 개발축으로 육성, 권역간 기능 연계를 강화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도시기본계획이 단순한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계획으로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번 정비안은 이같은 전략적인 구상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비안에서 내놓은 용도지역 변경 계획 내용을 보면 우선 자연녹지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해준 곳이 많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완화된 조건의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 난개발의 문제점이 숱하게 지적돼 왔음에도 결국 이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해주는 것은 결국 난개발의 폐해를 알면서도 여기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난개발이 이뤄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글의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도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을 매번 수정해야 한다면 이미 그 계획은 전략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원희룡 제주도정이 부르짖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지금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금보다 난개발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