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주택가격 안정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최악의 경우 정작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임대주택 임대료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는 19일 오전 김현아 국회의원실 주최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지역 주거불안 진단과 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제주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수립의 문제점’ 발제를 통해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 정책이 지속될 경우 분양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소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지가와 건축 원가 동반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임대주택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분양주택 공급 확대는 중산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인식 하에 보편적 주거복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정책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소비자의 몫이라는 얘기다.
이에 그는 “가격 규제보다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 품질을 고급화하고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수요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적발, 가수요를 제거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양 자격을 무주택자,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는 자, 35세 이상 세대주 등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옥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제주도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제주미래비전이 제시하는 제주 발전과 세계자연경관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택 공급이 공공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도 “제한된 공간에 주택 공급물량의 약 40%가 투기자본이 가세하는 만큼 도민 주거권과 도시 공유권 보장 차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제도 등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