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과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정작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와 의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등은 특별법 개정 사항이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내후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데 무려 5년이 넘게 걸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속개된 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홍경희 의원(새누리당)이 이번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면서 의원정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는지 질의한 데 대해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 부분은 의회와 관련 전문가, 도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이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교육의원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국장은 “금년 중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에 대해 “그렇다면 의원 정수 조정은 다음 지방선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국장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특별법 개정 사항이지만 정수 내 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도내 광역‧기초의회 의원 수 62명에서 41명으로 줄어든 데다 최근 급격한 인구 수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작심한 듯 “저도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인데도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연 제주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게 합당한지 지금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국장은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의원정수 조정과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은 이날 행정자치위에서 심사를 보류, 다른 상임위별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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