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 자칫 다시 한번 재벌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8일 오후 도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및 LNG 인수기지 및 공급망 구축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우선 총사업비 2조8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가장 먼저 허창옥 의원(무소속)이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파제 축조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방파제 축조 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항만을 준비하려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놀라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환경부 협의(8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및 국민안전처 협의(8월), 해양수산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12월), 기획재정부 에비타당성조사(2017년 12월)까지 일정을 열거하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못하는 거다. 구두로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신항만 개발 사업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항만 주민설명회와 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설명회 답변 내용을 보면 신항만 개발사업과 탑동 방파제 축조 공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호도하면서 아직 신항만 개발사업은 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는 신항만을 염두에 둔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비의 절반인 1조400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하겠다는 도의 계획에 대해 “민자를 투입해서 매립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냐. 지역자본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탑동을 매립해서 다 재벌 손에 넘어가는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이 이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좌 의원은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면 자본을 투자한 만큼 매립지를 가져갈 것 아니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이런 것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항만기본법에 따라 방파제 이격거리를 430m로 하고 있음에도 어선주협회 요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80m로 변경했는데 무슨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현 국장이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면서 8월중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현 의원은 “과학적,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