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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존재의 이유 상실했다”
“JDC,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존재의 이유 상실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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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임시회 5분 발언 JDC 제주도 이관 공론화 불 지펴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15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JDC 제주도 이관을 공론화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도민 사회에서 ‘제주다판다센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겨냥,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강경식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정서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JDC의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는 말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강 의원 발언의 골자는 JDC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면 과도적으로 우선 JDC에 대한 제주도민의 참여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키자”고 제안했다.

지난 2002년 5월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출범한 JDC에 대해 그는 “설립 당시부터 제주개발청으로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주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함께 출발했다”고 태동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JDC 모습에 대해 법과 원칙을 벗어난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법원의 토지수용 원천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지속적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원래 사업 취지를 크게 벗어나 카지노 도입과 숙박시설 위주 건설로 도민 지탄을 받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문제를 들었다.

또 그는 누적 적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해울과 항공우주박물관, 시내 면세점 운영 관련 제주관광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조직이기주의의 모습, 차기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파행 운영과 사전 낙하산 인사설 문제 등을 잇따라 거론하면서 “JDC의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흔들리면서 제주도민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JDC가 제주공항 면세점 개장 이후 12년 동안 4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1조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면서도 도민 공헌사업 예산이 전체 매출액 대비 0.9%에 불과한 433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JDC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정부 여당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와 대통령선거 공신들로 채워져 왔으며, JDC가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임에도 도와 도의회에는 이사 추천 권한도 없고 정작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도지사와 형식적인 협의만 진행할 뿐 주요 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나 업무보고도 없이 사업이 추진돼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JDC가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의와 견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치외법권적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JDC의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들이 이미 사업이 완료단계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정부출연금도 지금까지 580억원에 불과하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JDC를 제주로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도 이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도 정부 지원 없이 JDC가 면세점 수익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 JDC 제주 이관으로 공항면세점의 운영권이 제주도로 이양돼 제주도는 그 수익으로 얼마든지 제주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적절하게 도와 분담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DC가 제시하고 있는 신규 발굴 우선 10대 사업을 보더라도 제주도가 아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제주형 친환경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주택 사업, 환승센터 등 모두 도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JDC 스스로 국토교통부 산하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와 함께 그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더라도 전문인력 고용을 승계하고 인력을 보강하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전문인력과 노하유를 유지하면서 제주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주도민과 도의회 협조와 견제를 받으면서 도민을 위한 진정한 도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기 전까지 과도적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도와의 협의 기능 강화, 도의회 업무보고 및 주요 사업계획 도의회 동의, 이사 과반수 이상 도와 도의회 추천권 부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요구시 도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권한 부여 등 조항이 함께 포함시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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