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기업 면세점 공적 기여도 높여야”
위성곤 의원 “대기업 면세점 공적 기여도 높여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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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세 면세액 9340억, 특허 수수료는 39억 불과
위성곤 의원

국내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특허 수수료 등 공적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예결위 결산심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면세점의 공적 기여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위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 2011년 5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5년 9조1000억원으로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년 동안 72% 가량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에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 매출액이 7조32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 대기업 면세점들의 독점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면세액 규모가 9348억원에 달하면서도 공적 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인 39억원에 불과,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면세 사업이 정부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외래 관광객 유치 정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기업 면세점들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카지노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경마는 16%를 레저세로, 홈쇼핑 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적 기여도가 낮은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위 의원은 “외래 관광객 증가로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지만 면세점 주변 교통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 중소상권이 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특허 수수료는 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외래 관광객 수헤 효과가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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