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수도요금 현실화, 2008년부터 시행"
"수도요금 현실화, 2008년부터 시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30 10: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제주지사, 30일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 거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상수도 요금을 가장 낮았던 제주시의 수준으로 인하했던 제주도가 최근 재정손실을 이유로 해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30일 이에대해 공식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종전 4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은 모두 제각각으로 달랐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최저요금을 부과하고 있던 제주시 수준으로 통일했던 것이라며 "이에따라 종전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지역의 경우 요금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가 필요한데, 당장 내년에 현실화율을 실현하지 않고 2008년부터 시행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원래 제주시가 현실화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혜택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앞서, 지난 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수도요금 현실화 등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박명택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상수도 요금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제주도가 요금 인하로 재정손실이 늘어나자 5개월만에 '홍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력 부재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흑기사 2006-11-30 10:53:05
상수도업무가 도로 통합되면서 제주시 요금을 기준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인 기존 상수도 관련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상 현실화율이 가장 높았던 제주시요금이 계속되야지 타시군의 현실화율에 맞춘다면 기존 30만 제주시민의 수도요금만 올리는 꼴. 결국은 업무의 통합으로 생산 및 관리원가가 내려가기는 커녕, 더 들고 있슴을 반증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