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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는 줄어들고, 도심만 계속 확장되면 좋을까요”
“녹지는 줄어들고, 도심만 계속 확장되면 좋을까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7.06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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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단상

도시는 인류가 뱉은 가래침이다. 기자가 한 말은 아니다. 18세기 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가 자신의 저서인 <에밀>을 통해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보다는 좋지 않은 역효과가 많다는 말이다.

도시란 사람을 몰려들게 만든다. 사람이 몰려들면 ‘편리’라는 건 생기지만 편리 뒤에는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이른바 환경문제, 사람과 사람간의 인종문제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난다. 요즘엔 18세기 루소가 살던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극심한 교통문제도 있다.

1990년대 말엔 장래 제주도의 적정인구는 60만명이 좋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60만명을 넘어섰고, 65만도 돌파했다.

예전 도정과 달리 지금 도정의 목표는 인구 100만명이다. 인구 100만명이 그럴 듯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주도라는 섬에 100만명이 들어차게 되면 루소가 말한 ‘도시는 인류가 뱉은 가래침’이라는 말에 대해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현재 자동차 대수도 45만대를 넘어섰다. 2002년엔 20만대도 되지 않던 차량이 그만큼 늘었다. 늘어난 차량을 일일이 붙여놓으면 여의도만한 면적이 늘어난 셈이 된다. 앞으로 인구 100만명이면 차량도 최소 70만대에서 80만대가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제주도가 이처럼 끔찍해질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관련 초안을 내놓았고, 6일 다시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날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 계획인구를 100만명이라고 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들여다보면 ‘도시확장’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 제주시 원도심은 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 제주시 동지역과 가까운 곽지리도 도시지역에 편입된다.

제주도가 내놓은 도시계획 재정바안은 도시확장 개념을 지니고 있다. 사진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제주시 원도심 일대.

밀집취락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아라2동 간드락 마을과 화북의 제주외항 동쪽이 여기에 해당된다. 용담2동 월성마을도 그렇게 바뀐다. 노형택지개발사업지구 서쪽 일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 물론이다. 계획안엔 공원지구는 해제되고 녹지지구로 바뀌는 곳들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폐지되는 곳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곳도 있다. 일도지구 택지개발구역내 연삼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단독주택용지였던 이곳에 상업시설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도지구 택지개발구역내 유치원용지를 없애고 주거용지로 변경을 시킨다고 한다.

땅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땅을 가진 이들에겐 이처럼 좋을 수 없는 최적안이다. 녹지는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골자이다. 부동산 가치의 ‘업그레이드’인 셈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자연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대신 사람들을 더 많이 담는 계획이다.

툭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른다. 사람이 늘면 학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안중에 없다. 애초 도시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만 살짝살짝 바꾸면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명, 앞으로 차량도 더 늘게 된다. 아마 여의도 2배 크기 면적에 해당되는 차량이 제주도 땅을 점유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번 재정비안과 관련, 오는 20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심팽창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도시는 인류가 뱉은 가래침이어도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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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asd 2016-07-08 21:55:39
도시는 인간이 뱉은 가래침 ? 참으로 자연주의 철학자다운 발상이다
현대화된 세계의 고차원적문명의 시각으로 지금의상황을 같은방법으로 비유해본다면 루소는 인간이 싸버린 똥덩어리에 지나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