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서에서 “제주 강정마을의 절박함을 알려드리고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정마을에 대해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식 추진된 이후 주민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해군과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해군기지를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이 서로 등을 지고 제사와 명절까지 따로 지내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됐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한 데 이어 3월에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정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치유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 장병들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등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좋은미래’는 더민주당의 정치행동 그룹으로,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26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사실상 대표 격인 책임운영간사를 맡고 있으며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 전 국회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주 지역구 초선 의원인 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더좋은미래’ 소속 남인순, 우원식, 윤관석 의원이 위성곤 의원과 함께 강정마을을 방문, 10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명단.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영호 김현미 김현권 남인순 도종환 박완주 박홍근 신경민 신동근 안호영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재정 이학영 정춘숙 제윤경 진선미 홍익표.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