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도 집행부와의 ‘예산전쟁’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구성지 의장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2년 동안 가장 보람으로 여기는 일과 가장 아쉬운 일이 뭔지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구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10년만에 조례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 것을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꼽았다.
그는 “모두 697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개정이 필요한 457건의 조례를 찾아냈다”면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까지 조례 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을 거라는 점에서 보람으로 느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쉬운 것은 예산전쟁”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진의가 묻혀버렸다. 언론이 힘이 돼주지 못했다”고 서운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의 개혁적인 마인드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원 지사도 풀지 못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려서 제주도가 한 단계 높은 자치도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별자치도 10년 동안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자치 분야에 대해 대의기관인 의회가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입법 요청 권한을 갖고 있어 의회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가 주관해 범도민적 토론기구를 만들어 도민 공감대를 얻어내 입법 개정을 건의하는 과정에 의회가 참여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며 책임을 도 집행부로 돌렸다.
인구 급증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원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0만명 정도 인구가 늘었지만, 10만명은 가변적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장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정수를 가지고 보좌관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원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인정해준 제도를 스스로 없애자고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존치시키되 교육위원회에 함께 하는 일반의원 4명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일반 위원회로 배속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