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관광인프라로서의 ‘복합리조트’가 제주도에 건설되면서 ‘카지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카지노가 복합리조트 필수시설의 하나인 만큼 카지노의 영업을 둘러싸고 ‘신규허가냐, 기존 카지노 이전이냐’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로 대표되는 게이밍과 호텔, 컨벤션, 공연장, 쇼핑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휴양시설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가 과감한 도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건설경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복합리조트가 해외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제주도에서도 복합리조틀 표방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이 2017년 하반기 부분개장, 2019년 완전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카지노 시설이 복합리조트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있다.
카지노 시설은 수익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기타 문화·체육 시설을 정부의 재정 투자 없이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카지노 시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의 신규허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박중독자 수, 범죄, 개인파산, 자살, 이혼건수 증가 등의 인문·사회적 부정적 영향이 주된 반대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일리는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카지노’가 아닌 ‘외국인전용 카지노’에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찬반논쟁의 강도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 카지노 형태가 등장하면서 과거 카지노 중심의 ‘도박’개념이 이제는 ‘여가활동과 업무’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카지노의 일부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 세계 각국이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외화 획득과 여행객 유치 등 관광개발에의 촉매적 기능과 자국 관광객의 유출 방지 및 관광객 유치, 영업장 소재지역의 경제회생 등이 그 이유다.
이처럼 카지노를 둘러싼 논란은 실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가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들은 도내 카지노산업 육성과 관련해 도박 중독과 범죄 등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반면 경제적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카지노산업은 단순한 겜블링만을 하는 카지노에서 리조트의 기능, 테마파크의 기능, 컨벤션의 기능 등을 도입하여 토탈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 세계 카지노산업은 연 평균 5%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1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카지노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호텔, 식음료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경제적 효용가치가 매우 큰 산업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부작용에 대비한 철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카지노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성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 2005년에는 카지노 금지 법률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 허용 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섬은 물론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은 물론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에서 마련했다.
카지노 면적 또한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복합리조트의 규모와 영업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카지노감독기구를 발족시켰다.
제주도는 현재 신성장동력산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지역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지노산업도 당연히 검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강원도처럼 오픈카지노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전용카지노는 건전한 육성책이 강구돼야 한다.
카지노 운영 수익금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원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주도정이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수익금의 지역귀속의 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