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교육직 공무원 '기강 해이' 도마 위
교육직 공무원 '기강 해이' 도마 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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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28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험지 유출-공사 수의계약 등 집중 '난타'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학력평가 시험지 유출 파문 및 공사수의계약 관련,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 교육직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고태우 의원은 "최근 학교시설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문을 연 뒤 "하자 발생시 준공검사 감독에 대한 책임소지와 함게 문책을 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에 두 번 이상 배급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1년에 2건 이상 수의계약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반드시 전자입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은 "계약 법령에 근거해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하 의원 "제주 인재육성 헛 구호에 지나지 않아"

김용하 의원은 "중앙부처 중 가장 변화와 혁신이 힘든 곳이 바로 교육계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온정주의, 부정과 부패 단절 시키지 못하는 점, 160여건 사실 서면 경고 조치, 반려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며 제주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재육성도 헛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도전적이고 청의적인 인재육성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제주지역 교육계는 인재육성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지난 22일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의 징계여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강무중 의원은 "연가투쟁에 참가한 제주지역 교사가 2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춘근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는 전국적인 사안이며, 교육부에서 참가 교사 현황과 정도에 대해 집계 중"이라며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의 상황을 집계하고 책임의 경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징계여부와 관련해 왜 감사위원회가 조사하냐"며 "해당 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다면 도교육청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고충홍 의원 "교육청의 '기강해이' 시험지 유출 파문 초래"

이어 질의에 나선 고충홍 의원은 지난 9일 치러진 제학력평가 시험지 유출 파문에 대해 집중 가격했다.

고 의원은 "제학력갖추기 평가 시험지를 모 인쇄소에 의뢰한 후 교육공무원의 감독관리가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도 담당공무원이 인쇄소를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감독소홀로 인해 시험 문제지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제주도교육청의 지휘감독체계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한 기강해이의 한 단면이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제식구감싸안기'에 연연하지 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교육행정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중등교육과장 "제학력 평가 시험지 인쇄를 의뢰한 후 담당공무원이 인쇄소에 8번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과학교육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찰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소재는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자 의원, 여성 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촉구

김미자 의원은 질의에 나서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 등 여성 교원에 대한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 교장.교감의 현황을 보면 아주 미약한 상태"라며 "여성 교원에 대한 관리직 진출을 위한 방안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관리직 장학관.사무관 여성 확대 방안, 비율 상향 조정,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교육장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류춘근 부교육감은 "정부에서도 여 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권장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확대 방침을 정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여 교원의 확대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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