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 제도 개선, 공항 인프라 확충 기반 구축과 국내외 항공 접근성 개선,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모두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이들 3가지 사안의 공통점이 또 있다. 지난 5월 21일과 28일, 6월 4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 점검을 위한 도민평가단 회의에서 공약 내용 변경에 대한 검토 요청이 부결됐다는 점이다.
우선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 제도 개선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 개발사업 토지를 장기임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 검토 사항이었다.
또 곶자왈 등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 비축 토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유지 곶자왈 매입은 토지비축제와 별도로 환경 부서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사안은 도민평가단 내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한 장기임대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약 검토 요청사항은 결국 보존용 토지 매입을 중단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부결됐다.
무엇보다 ‘난개발 방지와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 제도 개선’이라는 공약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작 ‘난개발 방지’라는 공약 명칭과 검토 요청 사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 공약에 대한 검토 요청의 경우에는 당초 3510억2000만원(국비 1523억원, 도비 1987억2000만원)이었던 사업 규모를 1746억4800만원(국비 750억8000만원, 도비 995억68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1월 17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공약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약평가단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 증가 추세와 쓰레기 처리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 규모를 줄인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결 처리됐다.
이와 함께 ‘공항 인프라 확충 기반 구축과 국내외 항공 접근성 개선’ 공약은 국토부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요 예산을 당초 580억원에서 3243억82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출한 공약 검토 자료 내용 중 연차별 투자계획에 국비 외에 ‘자부담’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에 대해 공약평가단이 문제를 삼고 나섰다. 국가 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에 제주도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사안은 결국 분임조별로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공약평가단에 참여했던 신모씨는 “공약 검토를 요청한 사항 중에는 정작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감한 이슈들이 빠져 있었다”면서 “특히 공항 인프라 확충 기반 구축 공약에 대해서는 자료의 내용이 부실해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