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째를 맞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교육의원 폐지 여부와 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21일 제주도로부터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우선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4500여건의 권한 중 돌려보내야 할 사안은 없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도지사들이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러닝메이트를 왜 안하느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이행돼야 한다”면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임기도 4년을 같이 갈 수 있는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권한을 이양받아오기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에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돌려보내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도의회의 정당정치가 불완전한 상태”라면서 “교육의원을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의회의 정당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정당정치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면 같이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부지사는 또 “지난해 권한 이양에 대한 활용 실태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결과 82% 정도는 활용되고 있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18% 정도”라면서 “미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까지 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도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권 부지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국회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의회와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좌남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인구가 55만명이었고 올 5월 현재까지 10만명이 늘었는데 의원 정수는 그대로 41명”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부지사는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의원들과 협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6단계 제도개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제도개선특위 위원들은 면세점 수익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하는 과제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에 조상범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면적단위 부과금을 20배 정도로 높여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기재부의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