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허가권 양도‧양수, 영업장 확장이전 문제 논란거리로 대두될 듯
제주도 카지노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용역진이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에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 기존 제주도내 카지노 양도‧양수 및 영업장 확장 이전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연구’ 발표를 통해 “현재 도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카지노 면적 총량제는 국내외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원석 교수는 “총량 규제는 정책의 시행 대상 및 목적이 내국인 수요와 그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회적인 문제를 저감시키려는 것”이라면서 규제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또 그는 현재 카지노 허가에 대한 법률이 제주 방문객 증가 수 등 추이에 따라 카지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외국인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제주 지역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공급 규제는 면적총량 도입보다 현 규제 체제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카지노 산업의 부작용 저감을 위해서는 공급 규제보다 영업 규제 측면에서의 카지노 감독 강화 및 효율화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카지노 양도‧양수 문제와 영업장 확장 이전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제주도내 기존 카지노 8곳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외국 자본에 넘어갔거나 지분 참여 형태로 외국 자본에 잠식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카지노 수익에 따른 국고 유출 우려와 함께 매출 누락, 탈세, 자금 유출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결국 제주도는 도박 장소만 내주고 수익은 해외 자본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인수한 홍콩 란딩과 겐팅이 신화역사공원 내에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가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이미 영업장을 확장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기존 하얏트호텔 카지노의 10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도입된다면 다른 카지노 업체들도 무분별하게 확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카지노 양도‧양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원희룡 도정이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잇기 때문에 도민들과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규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도내 카지노 업체들은 카지노 산업 발전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복합리조트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카지노 종합계획 내용의 대부분이 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책도 현실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