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5379명으로 95명 증원 … ‘공무직 구조조정 계획 수립·추진’ 조건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처리했다.
수정된 내용은 조직 개편안 중 제주시가 맡도록 한 양지공원 업무를 다시 도 본청에서 맡도록 하고, 당초 98명 증원에서 95명 증원으로 자치경찰 증원 인원을 3명 줄이는 정도에 그쳤다.
또 신설되는 관광국 사무에 ‘관광의 질적 향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다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무직 정원 관리를 조직 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이 제시됐다.
이날 행자위 심의에서도 무려 2150명에 달하는 공무직 공무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지도 못하면서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공무직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앞으로 정원을 늘릴 때는 공무직들의 업무와 연계시켜 직무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수년째 정원을 감축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다”면서 “별도로 시설자산공사가 설립되고 공영버스 공사화가 이뤄지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3억4000만원을 들여 실시된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실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도 ‘용역은 용역일 뿐’이라고 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된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축소 반영되면서 말 그대로 ‘참고용’에 그쳤다”면서 “3억원이 넘는 용역비가 허공에 사라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역에서 나온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결국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참고용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속된 말로 공부에 도움도 안되는 참고서를 산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용역이 끝난 후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용역에서 직무를 분석한 결과는 모두 자료화해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고정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