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해군 입장만 대변해주고 있는 제주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해군기지와 군 관사 연결도로를 조속히 진행하려는 해군과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제주도정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중덕삼거리의 경우 제주도가 추진하는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속해 있어 철거 위기에 놓은 것은 맞지만, 중덕삼거리 구간은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일부 개설사업’에 포함된 토지라는 것이다.
즉 해군기지 정문에서 중덕삼거리를 거쳐 해군 관사를 지나 슈가비치 펜션까지 구간은 해군이 사업청이고, 슈가비치 펜션에서부터 크루즈터미널까지 구간은 제주도정이 사업청이라는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애초 마을회가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망루와 삼거리 식당,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당시는 사업부지가 아니었다”면서 사업부지 외곽 잔여지를 활용해 설치한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부지에 포함돼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회는 “강정 주민들과 마을회에 대한 구상권이 철회된다면 (자진 철거 등)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제주도의회가 만장일치로 구상권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희룡 지사까지 구상권 철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사정이 이렇다면 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을 담보로 해서라도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이 말로는 구상권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행정대집행과 구상권 철회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회는 이에 대해 “더 이상 호소하기도 지쳤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면서 “정말로 사생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돌아오고 있음을 제주도정에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정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제주도정에 울분을 토해 냈다.
한편 최근 두차례 행정대집행 계고가 나와 중덕삼거리 일대에 설치된 망루와 삼거리 공동체 식당, 컨테이너가 모두 철거될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제주도정은 대집행 비용 1억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